이상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4일 “국 방부에 통보된 감사원의 직무감사 결과 서류에는 형사처벌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12명의 형사처벌을 언급한 것은 잘못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감사원의 서류에는 개개인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처리하라는 얘기가 없었다”면서 “그랬다면 장관에게 일임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휘통제실에서 예하부대에 하달한 문서를 조작했다는 것에 대해 “밤을 새워서라도 기자들에게 의문을 풀어줄 수 있다”면서 “이 문제는 전역 후에도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오늘 관련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는 저의 군 생활의 급소를 찌른 것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청해전 이후 북한이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빨리 방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작년 12월31일 마지막 전술토의를 하고 지침을 하달했다. 당시 올 4월 중으로 확인 검열하겠다고까지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3월25일에도 예비회의를 했다”면서 “키 리졸브훈련과 독수리훈련에 매진하다 보니 대비에 소홀했고 아쉽다. 전과를 올릴 수도 있었는데 후회스럽다”고 심경을 피력했다.
이 의장은 감사원 직무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국방부에 위임한 사항은 재심 요청을 못하도록 감사원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감사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토론이나 한 번 해보자는 내용의 개인 서한을 오늘 중으로 감사원장에게 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의 합참의장이 13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하면서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감사원의 천안함사건 감사 결과를 강하게 반박했다.
이 글에서 이 의장은 감사원 결과에 대해 “일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우리 군이 허위조작을 자행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그 결과 군과 개인의 명예가 실추됐고 사기도 심각하게 저하됐다”며 “(감사원은) 군사작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군사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장은 “금번 조사로 인해 군 상하간의 위계질서와 단결까지도 훼손됐다”며 “일체의 소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언론 등에 보도돼 우리 군의 명예가 추락됐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군은 무능하거나 부도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태영 국 방부 장관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천안함 특위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존중하나 일부 군사적 판단과 조치에 관한 사항은 관점과 다른 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은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감사원이 밝힌 징계 대상자 중 12명의 형사 책임의 소지가 있다는 결과에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잘못된 조사 부분에 대해 해명했지만,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 방부는 12일 주요 핵심 간부들이 참석해 감사원 직무감사 결과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4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가 반박 입장을 내면 감사원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패장은 말이 없다고 했다.
어쨌든 천안함 사건은 우리 군의 확실한 패전이 맞다.
그런 패장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있겠는가?
조용히 전역해 억울 한 점이 있다면 훗날 회고록에서나 밝힐 일이지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한다라는 말 좀 군인 답지 않은 언사 아닌가 한다.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산다 했다.
이럴때 군인 답게 다 내 잘못이니 내 지휘 계통하에 있었던 부하들은 용서 해 주라 내 지휘 능력 부족이다. 모든 책임은 내가지겠다 라고 당당히 잘 잘못에 대한 처벌을 감수 하는것이 진정한 명예요 용기 아닌가 싶다.
문서 조작에 하등 잘못이 없다?
그럼 감사원이 소설을 써 제출 했다는 말인가?
여기에 언급된 가장 쉬운 일례로 소나 탐침병이 증언 할 때 소나 상에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럼 그 소나 탐침병 소나도 안켜 놓고 근무 했으니 직무유기, 증언을 허위로 했으니 위증죄로 처벌해야 하지 않는가?
만약 그랬다면 위에서 시켰을 테니 보고 사항은 구렁이 담 넘어가면 될테고...
또한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에 매진 하느라 방비와 대책에 소홀했다?
이의장 말대로 북한의 보복에 대비 작년 12월 31일 대책회의까지 했다면서 훈련에 매진 하느라 국방을 소홀히 했다는게 말이 되는가?
훈련은 무었때문에 하는가?
다 이런 적의 공격을 대비해 하는 훈련 아닌가?
그래서 훈련은 피나게 실전과 같이 하라는 것인데 훈련 피나게 하고 실전에 또 피흘릴 거면 뭐하러 죽어라 피흘려 훈련 하는가?
어차피 피 흘릴거면 그냥 편히 있다가 흘려주는게 낮지...
훈련 잘 할려고 국방에 소홀히 했다라는 말은 군인의 변명으로 써먹을 수 없는 아주 비겁한 변명이다.
더구나 군령을 쥐고 있는 장군의 입에서 나올 만한 변명이 아니란 말이다.
오히려 군의 명예와 사기를 더욱 깍아먹는 비겁한 변명이란 말이다.
어찌됐든 누가 뭐라든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패전을 했다.
천안함 공격지점까지 적 잠수정이 침투해 우리 천안함을 격침시켜 46명의 꽃다운 생명을 앗아 갔으며 그로 말미암아 유디티 정예 교관의 목숨과 지원 나온 쌍끌이 어선 선원들의 생명까지 앗아가게 했다.
군의 수장으로. 군 통수권자로 자기의 할일 자기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해 그 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의 목숨울 바치게 한 응분의 댓가는 치뤄야 하지 않겠는가?
어쩌면 이의장이 당해야 했을 일들을 최원일 함장이 다 뒤집어 쓴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제 책임 질 사람들은 명예스런 군인 답게 그 책임을 다 하라.
그것이 진짜 군인의 명예를 살리는 길이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있는 책임질 줄 아닌 자세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강군의 초석으로 당당히 우뚝 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해 주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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