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인사 청문전, 공개적으로 철저히 검증"
노컷뉴스 조충남[CBS < 김미화의 여러분 >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 김미화의 여러분 > '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FM 98.1 (14:05~15:55)
■ 진행 : 김미화
■ 게스트 : 김동석 소장(뉴욕 한인유권자센터)
◇ 김미화 >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사퇴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논란으로 여당이 위기에 빠졌죠. 박근혜 당선인이 미국식으로 우리는 신상은 비공개로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식 청문회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들어봅니다. 뉴욕 한인유권자센터 김동석 소장 연결해요. 안녕하세요?
◆ 김동석 > 네, 안녕하세요. 뉴욕입니다.
◇ 김미화 > 박근혜 당선인이 미국식 청문회를 거론하면서 '한국이 너무 신상 털기식으로 청문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거든요. 최근에 총리후보자, 헌재소장후보자에 대한 검증 어떻게 보세요?
◆ 김동석 > 그러게요,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는데 검증하는 게 철저한 것. 그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서의 이런 고위공직가들 대통령이 지명한 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검증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의회의 마지막 인준하는데 있어서는 사소한 것들이 별로 안 나타난다고 하지만 그건 그 이전 과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검증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의 막판에 가서 의회에 인준 받을 때는 별로 업무능력이라든지 일을 처리한 경력 같은 것들만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여하튼 미국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집요하게 자세하게 확실한 검증을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반 시민들이 고위직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도하고 믿음을 갖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미화 > 굉장히 오랫동안 집요하게 검증을 한다고 하셨는데 누가해요?
◆ 김동석 > 사실 임명권자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어디에 임명하려고 하면 우선 공식적으로다가 지명했다가 임명이 안 되면 정치적으로 굉장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일 굉장히 검증을 많이 해요. 제일 어려운 건 제일 세밀하게 하는 건 언론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띄우게 되죠. 그러면 이 미디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자리 같으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지 가족까지. 그리고 학창시절의 친구관계, 교육경력이라든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전에 얘기가 많이 되니까요. 그 부분이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띄워서 대통령이 의중에 이런 사람을 갖고 있다고 하면 굉장해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훨씬 더 통과되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대게가 많은 부분이 인사청문회에서 인준이 안 되는 것보다 자진사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미화 > 검증과정에서? 오랫동안 하니까.
◆ 김동석 > 그렇죠. 사실은 인사검증을 하는 기간이 길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합니다.
◇ 김미화 > 소장님 말씀은 일차로 백악관이나 국세청, FBI, 언론 이런 곳에서 검증이 끝나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검증절차는 실제 청문회가 2차인데 막판에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게 세세하게 검증하고 있는 절차는 못 본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 김동석 >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캐비넷, 장관급을 임명하게 되잖아요. 대개 두 양 당의 후보들이 선거기간에 예비 캐비넷, 그러니까 미리 인사를 구상할 때부터 인사검증에 들어가죠. 많은 부분, 2/3정도 되는 기간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어느 때는 언론에 내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FBI신원 조회를 하고 또 백악관 인사위원회라는 데가 굉장히 엄격하고. 특히 세금 검사가 굉장히 엄격한데요, IRS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엄격하게 하죠. 이런 부분들을 다 거치는 게 모든 검증 순서고 그 다음에는 행정부의 공식적인 조사가 한 달 정도 되고요. 그다음으로 상원에 인준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상원에서는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능력을 검증해내면서 인선을 마치게 되죠.
◇ 김미화 > 절차가 굉장히 많아서 올라가는 막판에 의회로 가는구나. 1998년 존 타워 국방부장관 후보자 술하고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낙마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 김동석 > 그랬습니다. 그때 부시 대통령 때죠. 거의 막판에 이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대개 여기에 주목하는데 증거 자료가 없으면 괜찮은 걸로다가 법적인 것이면 그렇지만. 미국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는 의혹이 있으면 '의혹뿐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할 근거 자료가 없으면 다 이걸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별 게 다 나오니까
나중에는 자진 사퇴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때 존 타워 국방부장관 후보자도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런 게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흑인 대법관 후보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직장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느 여직원이 이런 부분에서 성희롱을 당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한 것 때문에, 끝까지 가서 인준까지 되긴 됐는데 나중에 업무하는 데에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김미화 > 도덕성 관련해서는 더 엄격하네요.
◆ 김동석 > 사실 보면 도덕성이나 윤리적인 면하고 업무능력을 별개로 보지 않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다가 자질이나 업무능력 이상으로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어릴 적의 성장과정까지 검증하게 되니까 이러다 지친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지명이 될까봐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죠.
◇ 김미화 > 실제로 미국에서 사적인 부분을 비공개로 하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 김동석 > 거의 비공개로 할 방도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언론, 미디어가 얼마나 발달이 됐고 세세한 곳까지 가기 때문에 도저히 누구 하나 말이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도저히 비공개로 하기가 어렵죠. 다만 의회 청문회장에 갔을 때 거기까지 온 거면 어느 정도 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이런 것들이 걸러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굉장히 점잖게 서로 프라이버시 지켜주고 언급할 것만 하고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경우에는 자진사퇴 하지 않았다면 자격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의 이런 과정이 검증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미화 > 청문회 오기 전에 이미 청문회 스무 고개를 다 넘고 온 거다. 여기서는 걸러져서 할 얘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 김동석 > 그렇죠. 고위직일수록 인사검증 기간이 거의 일 년이 걸린다고 하는 게 평균이니까요. 굉장합니다. 특히 사법부 사람들.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국무부장관을 임명하고 인준을 요청하고 한 청문회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이미 그 이상의 검증이 다 됐든, 대통령 후보까지 됐던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국방부장관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부터 여야에서 별 얘기가 다 나오고 걸러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만일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그 얼마 전에 구글회장 데리고 평양에 간 빌 리처드슨이라는 뉴멕시코주지사가 있습니다. 이 분은 오바마 대통령 때 상무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얘기가 일찍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뉴멕시코에서 할 때 그 주의 어느 기업하고 주 행정부하고 유착관계가 의혹이 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괜찮다는 걸 입증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진사퇴했죠.
◇ 김미화 > 우리나라는 2주의 짧은 시간에 이게 이뤄지는데 비교가 되네요. 근데 무분별한 인사 검증은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또 중요한 자리인 만큼 고위공직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 김동석 > 사실 한국의 고위직들 지명하고 인사 검증하는 것들을 보면 대개 한국에서 보여지는 것은 뭐든지 대립돼 있고 정파적으로 보면서 일이 치러지는 게 더 문제가 아닌가. 이를테면 정말 인사에 관한 데 초점을 맞추는 것 이전에, 미리 '이 사람은 안 돼'라는 명제를 놓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또 한 가지는 국민이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고위직일수록 이런 검증을 더 철저하게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 일단은 이 시스템 자체, 제도 자체를 우선 좀 명확하게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국회에 이걸 모두 보내가지고 한쪽에서는 방어하려하고 한쪽에서는 파헤치려고 하는 대립하는 형태가 아니고, 그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자리에 대한 기준이 어떻고 이런 것들의 구조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이런 훈련이 안 돼있다고 보이는 게 있습니다.
◇ 김미화 >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너무 철저히 검증하고 세세하게 들춰내면 장관이나 내각에 갈 사람이 없다. 이런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석 > 글쎄요, 저는 오히려 인사 검증이 너무 세세하다는 것에 신경 쓰고 따지기 이전에 사람들 찾는 데, 그래도 이게 자체 내에서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김미화 > 그럴 만한 사람이라면?
◆ 김동석 >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이상이 없고.
◇ 김미화 > 잘 찾으면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 김동석 > 그렇죠. 미국에선 정말로 고위직을 임명하고 인사 검증하는 걸 옆에서 보면 정말 지루하고 안타까울 정도로 보이는 것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 권위라든지 행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 김미화 > 김동석 소장님 이모저모 잘 얘기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동석 > 네, 안녕히 계십시오.
◇ 김미화 > 뉴욕 한인유권자센터에 김동석 소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 김미화의 여러분 > '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FM 98.1 (14:05~15:55)
■ 진행 : 김미화
■ 게스트 : 김동석 소장(뉴욕 한인유권자센터)
◆ 김동석 > 네, 안녕하세요. 뉴욕입니다.
◇ 김미화 > 박근혜 당선인이 미국식 청문회를 거론하면서 '한국이 너무 신상 털기식으로 청문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거든요. 최근에 총리후보자, 헌재소장후보자에 대한 검증 어떻게 보세요?
◆ 김동석 > 그러게요,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는데 검증하는 게 철저한 것. 그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서의 이런 고위공직가들 대통령이 지명한 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검증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의회의 마지막 인준하는데 있어서는 사소한 것들이 별로 안 나타난다고 하지만 그건 그 이전 과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검증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의 막판에 가서 의회에 인준 받을 때는 별로 업무능력이라든지 일을 처리한 경력 같은 것들만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여하튼 미국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집요하게 자세하게 확실한 검증을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반 시민들이 고위직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도하고 믿음을 갖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미화 > 굉장히 오랫동안 집요하게 검증을 한다고 하셨는데 누가해요?
◆ 김동석 > 사실 임명권자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어디에 임명하려고 하면 우선 공식적으로다가 지명했다가 임명이 안 되면 정치적으로 굉장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일 굉장히 검증을 많이 해요. 제일 어려운 건 제일 세밀하게 하는 건 언론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띄우게 되죠. 그러면 이 미디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자리 같으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지 가족까지. 그리고 학창시절의 친구관계, 교육경력이라든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전에 얘기가 많이 되니까요. 그 부분이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띄워서 대통령이 의중에 이런 사람을 갖고 있다고 하면 굉장해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훨씬 더 통과되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대게가 많은 부분이 인사청문회에서 인준이 안 되는 것보다 자진사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미화 > 검증과정에서? 오랫동안 하니까.
◆ 김동석 > 그렇죠. 사실은 인사검증을 하는 기간이 길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합니다.
◇ 김미화 > 소장님 말씀은 일차로 백악관이나 국세청, FBI, 언론 이런 곳에서 검증이 끝나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검증절차는 실제 청문회가 2차인데 막판에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게 세세하게 검증하고 있는 절차는 못 본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 김동석 >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캐비넷, 장관급을 임명하게 되잖아요. 대개 두 양 당의 후보들이 선거기간에 예비 캐비넷, 그러니까 미리 인사를 구상할 때부터 인사검증에 들어가죠. 많은 부분, 2/3정도 되는 기간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어느 때는 언론에 내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FBI신원 조회를 하고 또 백악관 인사위원회라는 데가 굉장히 엄격하고. 특히 세금 검사가 굉장히 엄격한데요, IRS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엄격하게 하죠. 이런 부분들을 다 거치는 게 모든 검증 순서고 그 다음에는 행정부의 공식적인 조사가 한 달 정도 되고요. 그다음으로 상원에 인준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상원에서는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능력을 검증해내면서 인선을 마치게 되죠.
◇ 김미화 > 절차가 굉장히 많아서 올라가는 막판에 의회로 가는구나. 1998년 존 타워 국방부장관 후보자 술하고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낙마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 김동석 > 그랬습니다. 그때 부시 대통령 때죠. 거의 막판에 이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대개 여기에 주목하는데 증거 자료가 없으면 괜찮은 걸로다가 법적인 것이면 그렇지만. 미국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는 의혹이 있으면 '의혹뿐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할 근거 자료가 없으면 다 이걸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별 게 다 나오니까
나중에는 자진 사퇴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때 존 타워 국방부장관 후보자도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런 게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흑인 대법관 후보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직장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느 여직원이 이런 부분에서 성희롱을 당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한 것 때문에, 끝까지 가서 인준까지 되긴 됐는데 나중에 업무하는 데에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김미화 > 도덕성 관련해서는 더 엄격하네요.
◆ 김동석 > 사실 보면 도덕성이나 윤리적인 면하고 업무능력을 별개로 보지 않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다가 자질이나 업무능력 이상으로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어릴 적의 성장과정까지 검증하게 되니까 이러다 지친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지명이 될까봐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죠.
◇ 김미화 > 실제로 미국에서 사적인 부분을 비공개로 하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 김동석 > 거의 비공개로 할 방도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언론, 미디어가 얼마나 발달이 됐고 세세한 곳까지 가기 때문에 도저히 누구 하나 말이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도저히 비공개로 하기가 어렵죠. 다만 의회 청문회장에 갔을 때 거기까지 온 거면 어느 정도 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이런 것들이 걸러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굉장히 점잖게 서로 프라이버시 지켜주고 언급할 것만 하고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경우에는 자진사퇴 하지 않았다면 자격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의 이런 과정이 검증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미화 > 청문회 오기 전에 이미 청문회 스무 고개를 다 넘고 온 거다. 여기서는 걸러져서 할 얘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 김동석 > 그렇죠. 고위직일수록 인사검증 기간이 거의 일 년이 걸린다고 하는 게 평균이니까요. 굉장합니다. 특히 사법부 사람들.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국무부장관을 임명하고 인준을 요청하고 한 청문회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이미 그 이상의 검증이 다 됐든, 대통령 후보까지 됐던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국방부장관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부터 여야에서 별 얘기가 다 나오고 걸러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만일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그 얼마 전에 구글회장 데리고 평양에 간 빌 리처드슨이라는 뉴멕시코주지사가 있습니다. 이 분은 오바마 대통령 때 상무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얘기가 일찍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뉴멕시코에서 할 때 그 주의 어느 기업하고 주 행정부하고 유착관계가 의혹이 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괜찮다는 걸 입증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진사퇴했죠.
◇ 김미화 > 우리나라는 2주의 짧은 시간에 이게 이뤄지는데 비교가 되네요. 근데 무분별한 인사 검증은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또 중요한 자리인 만큼 고위공직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 김동석 > 사실 한국의 고위직들 지명하고 인사 검증하는 것들을 보면 대개 한국에서 보여지는 것은 뭐든지 대립돼 있고 정파적으로 보면서 일이 치러지는 게 더 문제가 아닌가. 이를테면 정말 인사에 관한 데 초점을 맞추는 것 이전에, 미리 '이 사람은 안 돼'라는 명제를 놓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또 한 가지는 국민이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고위직일수록 이런 검증을 더 철저하게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 일단은 이 시스템 자체, 제도 자체를 우선 좀 명확하게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국회에 이걸 모두 보내가지고 한쪽에서는 방어하려하고 한쪽에서는 파헤치려고 하는 대립하는 형태가 아니고, 그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자리에 대한 기준이 어떻고 이런 것들의 구조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이런 훈련이 안 돼있다고 보이는 게 있습니다.
◇ 김미화 >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너무 철저히 검증하고 세세하게 들춰내면 장관이나 내각에 갈 사람이 없다. 이런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석 > 글쎄요, 저는 오히려 인사 검증이 너무 세세하다는 것에 신경 쓰고 따지기 이전에 사람들 찾는 데, 그래도 이게 자체 내에서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김미화 > 그럴 만한 사람이라면?
◆ 김동석 >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이상이 없고.
◇ 김미화 > 잘 찾으면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 김동석 > 그렇죠. 미국에선 정말로 고위직을 임명하고 인사 검증하는 걸 옆에서 보면 정말 지루하고 안타까울 정도로 보이는 것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 권위라든지 행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 김미화 > 김동석 소장님 이모저모 잘 얘기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동석 > 네, 안녕히 계십시오.
◇ 김미화 > 뉴욕 한인유권자센터에 김동석 소장과 얘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