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해법은 언제 ?"..'배드뱅크' 설립에 속 쓰린 건설사들
아시아경제 | 황준호 |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이자를 못내면 부실사업장인가?"
건설업계의 PF 부실 충격을 완화키 위해 설립하는 배드뱅크에 대해 건설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일단 삼부토건, 동양건설사업 등 흑자 건설사들이 PF 때문에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연쇄 부실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완충작용을 할 것이라는 데는 공감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19일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 관계자는 "배드뱅크 설립은 건설업계의 금융권과 정부가 분담하겠다는 의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금융권 전체 PF 연체율이 2008년말 4.4%에서 2009년말 6.4%, 지난해 말 12.9% 등으로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총 20조원 규모의 배드뱅크를 설립할 방침이다. 부실 PF를 배드뱅크가 흡수하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한다는 판단이다.
먼저 건설업계는 건설업계가 판단하는 부실 PF와 금융권이 생각하는 부실 PF와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된 PF는 모두 배드뱅크로 넘어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인지는 살펴봐야할 문제"라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계속 가지고 있던 사업장을 자금 문제로 압박해 임의로 정리하면 그간지켜온 건설사는 어디서 사업을 이어가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건설업계는 또 10조원이라는 금액이 모일지도 의문이며 모인다고 해도 PF규모가 거대해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한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출자규모는 약 10조원 정도라고 하는데 중견건설사들이 통상 5000억원 이상의 PF를 쥐고 있는 마당에 몇 개의 건설사나 혜택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존 유암코에서 부실채권(NPL)을 사들이는 상황을 미뤄 본다면 배드뱅크에서 매입하는 채권 가격이 헐값으로 예상된다"며 "금융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궁극적으로는 시장 활성화가 기본임에도 정부가 미봉책만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단순히 부실PF를 한 곳을 몰아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금융권은 부실채권을 덜어낼 수 있어 이득이겠지만 건설업계 차원에서는 기간만 연장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비용 증가는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미분양으로 종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본적으로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미분양이 줄어들고 신규 사업장이 늘어나는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야 건설업계 전반을 둘러싸고 있는 부실의 고리가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의 PF 부실 충격을 완화키 위해 설립하는 배드뱅크에 대해 건설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일단 삼부토건, 동양건설사업 등 흑자 건설사들이 PF 때문에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연쇄 부실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완충작용을 할 것이라는 데는 공감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19일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 관계자는 "배드뱅크 설립은 건설업계의 금융권과 정부가 분담하겠다는 의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금융권 전체 PF 연체율이 2008년말 4.4%에서 2009년말 6.4%, 지난해 말 12.9% 등으로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총 20조원 규모의 배드뱅크를 설립할 방침이다. 부실 PF를 배드뱅크가 흡수하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한다는 판단이다.
먼저 건설업계는 건설업계가 판단하는 부실 PF와 금융권이 생각하는 부실 PF와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된 PF는 모두 배드뱅크로 넘어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인지는 살펴봐야할 문제"라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계속 가지고 있던 사업장을 자금 문제로 압박해 임의로 정리하면 그간지켜온 건설사는 어디서 사업을 이어가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건설업계는 또 10조원이라는 금액이 모일지도 의문이며 모인다고 해도 PF규모가 거대해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한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출자규모는 약 10조원 정도라고 하는데 중견건설사들이 통상 5000억원 이상의 PF를 쥐고 있는 마당에 몇 개의 건설사나 혜택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존 유암코에서 부실채권(NPL)을 사들이는 상황을 미뤄 본다면 배드뱅크에서 매입하는 채권 가격이 헐값으로 예상된다"며 "금융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궁극적으로는 시장 활성화가 기본임에도 정부가 미봉책만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단순히 부실PF를 한 곳을 몰아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금융권은 부실채권을 덜어낼 수 있어 이득이겠지만 건설업계 차원에서는 기간만 연장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비용 증가는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미분양으로 종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본적으로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미분양이 줄어들고 신규 사업장이 늘어나는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야 건설업계 전반을 둘러싸고 있는 부실의 고리가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