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PF배드뱅크' 설립 순항할까>
연합뉴스 | 윤선희 |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윤선희 이봉석 최현석 기자 =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란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제시된 배드뱅크(Bad Bank.민간 부실채권 처리기관) 설립 논의가 일부 은행의 반발로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부실 해소가 시급한 PF의 처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하면서 배드뱅크 설립 논의에 일단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국이 부실 PF 처리를 은행권에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어 배드뱅크 설립 시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그러나 PF 부실화 문제가 금융시스템 리스크(위험)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진통을 겪더라도 배드뱅크를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일부 은행 "은행이 봉이냐" 반발..난항 예고
국민 등 5개 시중은행들과 3개 특수은행들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실 PF 처리를 위한 민간 배드뱅크 설립 논의에 착수했다.
은행들은 이르면 2분기 내에 배드뱅크 설립을 목표로 출자 규모와 참여 비율, 설립 시기, 부실채권 평가 방법과 매입 규모 등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은행이 벌써부터 배드뱅크 설립과 관련해 출자 참여 등에 난색을 표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PF 대출 규모나 부실 규모가 작아 반드시 참여할 이유가 없어 제외돼야 한다"며 "은행마다 사정이 다르고 출자방법 등에 대해 이견이 많아 설립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더구나 PF 전용 배드뱅크를 만들어 은행권의 PF만 소화하면 모르지만, 저축은행 PF까지 사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당국이 PF 대출 부실과 건설업 및 저축은행 연쇄 도산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상당수 부실 처리를 은행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전날 금융당국과 금융감독 당국 수장들이 5개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모아 금융권의 건설사 PF 지원 등을 요청한 데 대해 `관치(官治)의 부활'이라며 화살을 돌렸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에 또 돈을 내라고 하는 얘기냐"며 반발하면서 "당국이 하는 일이라 내놓고 반대할 수도 없고 입장이 난처하다"고 호소했다.
◇금융당국 설립 의지 강해…은행권 조율이 관건
이처럼 일부 은행의 반발 등으로 PF 대출 처리를 위한 민간 배드뱅크 설립 논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은행들이 자회사 외의 회사 지분을 인수할 때 규정상 출자지분을 15% 이상 보유하기 어려운 데다, PF 보유 규모도 천차만별이어서 은행별 참여 출자비율을 조율하는 문제가 가장 큰 관건으로 꼽힌다. 일단 출자비율은 은행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내 첫 민간 부실채권처리 기관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도 은행들이 2009년 초부터 논의를 시작해 10월에 간판을 달 때까지 일부 은행이 출자 참여에 난색을 표하는 등으로 진통을 겪었다.
유암코는 2009년 10월1일 국민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 등 6개 은행들이 금융위기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1조5천억원의 출자와 대출을 통해 설립됐다. 4개 은행들이 17.5%씩의 지분을 보유하고 2개 은행이 각각 15.0%의 지분만 출자했다. 이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2014년까지 5년 간 존속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별로 PF 보유 규모가 다른 상황에서 출자비율을 정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며 "PF대출 잔액이 8조원대인 모 은행과 2조~3조원대인 은행이 같이 비율로 출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잔액 비율대로 출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 내부에서는 새로 배드뱅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 유암코를 확대하거나 아예 PF 처리를 위한 당국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유암코를 증자 등으로 규모를 키워 PF 대출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은 올해 PF 부실대출을 모두 털고 정상화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기업어음(CP)을 발행해 PF 대출을 해준 2금융권이 문제가 아닌가"라며 "PF 대출 처리를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그러나 금융당국이 일부 금융권의 반발에도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계정 설립 안을 통과시킨 만큼 배드뱅크 설립도 진통 속에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부실 해소가 시급한 PF의 처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하면서 배드뱅크 설립 논의에 일단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국이 부실 PF 처리를 은행권에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어 배드뱅크 설립 시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일부 은행 "은행이 봉이냐" 반발..난항 예고
국민 등 5개 시중은행들과 3개 특수은행들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실 PF 처리를 위한 민간 배드뱅크 설립 논의에 착수했다.
은행들은 이르면 2분기 내에 배드뱅크 설립을 목표로 출자 규모와 참여 비율, 설립 시기, 부실채권 평가 방법과 매입 규모 등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은행이 벌써부터 배드뱅크 설립과 관련해 출자 참여 등에 난색을 표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PF 대출 규모나 부실 규모가 작아 반드시 참여할 이유가 없어 제외돼야 한다"며 "은행마다 사정이 다르고 출자방법 등에 대해 이견이 많아 설립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더구나 PF 전용 배드뱅크를 만들어 은행권의 PF만 소화하면 모르지만, 저축은행 PF까지 사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당국이 PF 대출 부실과 건설업 및 저축은행 연쇄 도산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상당수 부실 처리를 은행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전날 금융당국과 금융감독 당국 수장들이 5개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모아 금융권의 건설사 PF 지원 등을 요청한 데 대해 `관치(官治)의 부활'이라며 화살을 돌렸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에 또 돈을 내라고 하는 얘기냐"며 반발하면서 "당국이 하는 일이라 내놓고 반대할 수도 없고 입장이 난처하다"고 호소했다.
◇금융당국 설립 의지 강해…은행권 조율이 관건
이처럼 일부 은행의 반발 등으로 PF 대출 처리를 위한 민간 배드뱅크 설립 논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은행들이 자회사 외의 회사 지분을 인수할 때 규정상 출자지분을 15% 이상 보유하기 어려운 데다, PF 보유 규모도 천차만별이어서 은행별 참여 출자비율을 조율하는 문제가 가장 큰 관건으로 꼽힌다. 일단 출자비율은 은행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내 첫 민간 부실채권처리 기관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도 은행들이 2009년 초부터 논의를 시작해 10월에 간판을 달 때까지 일부 은행이 출자 참여에 난색을 표하는 등으로 진통을 겪었다.
유암코는 2009년 10월1일 국민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 등 6개 은행들이 금융위기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1조5천억원의 출자와 대출을 통해 설립됐다. 4개 은행들이 17.5%씩의 지분을 보유하고 2개 은행이 각각 15.0%의 지분만 출자했다. 이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2014년까지 5년 간 존속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별로 PF 보유 규모가 다른 상황에서 출자비율을 정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며 "PF대출 잔액이 8조원대인 모 은행과 2조~3조원대인 은행이 같이 비율로 출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잔액 비율대로 출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 내부에서는 새로 배드뱅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 유암코를 확대하거나 아예 PF 처리를 위한 당국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유암코를 증자 등으로 규모를 키워 PF 대출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은 올해 PF 부실대출을 모두 털고 정상화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기업어음(CP)을 발행해 PF 대출을 해준 2금융권이 문제가 아닌가"라며 "PF 대출 처리를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그러나 금융당국이 일부 금융권의 반발에도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계정 설립 안을 통과시킨 만큼 배드뱅크 설립도 진통 속에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