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기본료 8000원 시대 열기 쉽지않네~"
뉴시스 |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3강 체제'로 고착화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뉴페이스'를 등장시켜 통신비를 끌어내리겠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와이브로(WiBro) 기반의 '제4 이동통신사'를 표방하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승인심사에서 또 한 차례 고배를 마신데다, 이동통신재판매(MVNO) 예비 사업자들도 현 상황으로는 사업 개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KMI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불허했다. 주요주주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특화된 비즈니스 전략 없이 요금경쟁만으로 10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같이 통신비 물가 대책의 확실한 대안으로 여겨졌던 '제4이통사' 탄생이 끝내 불발되자, 신규 사업자를 통해 통신요금을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차질이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오는 7월부터 이통 3사가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상용화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연이은 KMI의 '탈락'은 정부가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최재유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KMI가 2번에 걸쳐서 허가신청을 했는데 탈락하게 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통신시장에 신규 사업자를 등장시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와이브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통위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와이브로와 LTE 모두 우리나라가 특허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며 "와이브로 사업으로 특화하고 싶은 사업자 있으면 적극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MI, MVNO 등장하면 통신비 얼마나 싸지나?
국산 기술인 와이브로를 통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KMI는 음성기본료 월 8000원, 무제한 데이터정액제 2만8000원, 3만원대 결합상품(음성+데이터+초고속인터넷) 요금제 등 파격적인 가격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가입자 100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현재 이통 3사의 음성통화 기본료가 1만2000원, 무제한 데이터 요금이 5만5000원부터라는 것을 감안하면 기본료는 33%, 무제한 데이터는 무려 49%나 저렴한 수준이다.
따라서 KMI가 이 같은 요금제로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하면 기존 이통3사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요금정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국내 이통시장에 새로운 요금·서비스 경쟁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KMI의 사업탈락과 함께 '기본료 8000원 시대'도 결국 물건너갔다.
MVNO는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의 통신망·주파수를 도매로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오는 7월을 서비스 개시일로 잡은 MVNO 예비 사업자들 역시 기본료 거품을 제거해 20~30% 저렴한 요금제와 단말기를 출시해 차별화된 시장공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금에 민감한 주부 및 중·장년 남성 등이 주 타깃이다.
이들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1인당 연간 9만6000원, 4인가구 기준 연간 38만4000원의 통신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서민인구(약 1950만명)의 절반인 약 975만명이 이용할 경우 연간 9360억원의 통신비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통시장 진입 '힘들다 힘들어'
물론 KMI는 주주구성과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다시 사업허가신청권을 낼 수 있다. 실제로 KMI측은 사업계획서를 대폭 보강해 재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현행 기술인 3.5G 와이브로 대신 차세대 와이브로 기술인 4G 와이브로로 3차 도전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최재유 국장은 "법적으로는 항상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열려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주요 주주의 구성 내용이나 영업계획, 기술계획이 현실이 부족하다는 면이 보완되지 않으면 결과는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쉽지 않은 길임을 시사했다.
MVNO 사업자들도 난관에 봉착하기는 마찬가지다. 방통위는 지난해 MVNO 사업자가 기존 이동통신사 소매요금 대비 31~44%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토록 한 제도를 마련했지만, 예비 사업자들은 이 경우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기존 이통사들이 더욱 강력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MVNO 사업자들은 다량구매할인률을 적용해 부분 MVNO는 50~55%, 완전 MVNO에는 50%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도매대가 수준을 예측하기 위한 음성, 데이터, SMS 등 서비스별 회계분리기준 마련과 기존 이통사들과의 단말기 공동 사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양측이 서로 만족할만한 수준의 합의가 나오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보인다.
SK텔레콤은 "아무런 자생력 없이 할인율 인하, MNO에 지원요청만 하는 것은 아무 노력없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의도"라며 "이는 MVNO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국내시장의 경쟁력만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요구대로 도매대가를 터무니 없이 낮춰주면 외국 MVNO 사업자들까지 몰려들어 결국 국내 MNO·MVNO사업자 모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KMI와 MVNO 사업자들이 우여곡절 끝에 이동통신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다고 해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이 굳건히 버티고 있는 시장에서 저렴한 요금 경쟁력만으로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