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권력투쟁이 발단” … MB 레임덕?
중앙일보 |
생각에 잠긴 이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회의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입장에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이 대통령,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안성식 기자]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 '내가 해도 저거보다는 잘하겠다'고…."
22일 국회 정보위원회(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의 말이다.
지난해 11월 연평도 피격 당시 김남수 국정원 3차장은 우리 군이 북한을 향해 대응사격한 K-9 자주포 포탄의 탄착지를 정보위에서 공개해 버린 적이 있다.
한나라당의 한 정보위원은 "그 바람에 포탄이 모두 논밭에 떨어진 걸 알리고, 군을 망신시켰다"고 했다.
국정원은 국방부와의 갈등설에까지 휩싸여 있다. 국정원 직원의 인도네시아특사단 침입사건이 외부로 노출된 배경이 국방부와 국정원의 갈등 때문이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나라당 정보위원은 "국방부가 경찰 신고 시간보다 3~4시간 전에 롯데호텔에 있던 국방부 소속 요원들을 통해 국정원 직원의 개입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112신고'였다. 신고자는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무관인 국방부의 문모 대령, 신고시간은 16일 오후 11시15분이었다.
문 대령의 112 신고가 있기 전 국방부가 사건 전모를 파악하고 있었으나 국정원과 국방부가 사전 조율에 실패해 문 대령이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사건 개요를 보고받은 민주당의 한 정보위원은 "국방부가 국정원이 특사단의 숙소에 잠입했던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사건 처리를 놓고 두 권력기관이 갈등을 벌이다가 그 내용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문모 대령은 오후 11시15분 넘어 김관진 장관의 군사보좌관에게 보고했고 그 이전에 국방부는 전혀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암투설에 대해서도 "지나친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국정원의 '내부 갈등설'도 여전하다. 원세훈 원장 체제에서 인사에 배제된 특정 인맥이 국정원의 공작 실패를 부각시켜 현 체제를 흔들려 했다는 것이다.
두 권력기관의 갈등은 곧 이명박 정부의 집권 4년차 레임덕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여당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국정원의 첩보 입수를 위한 공작보다 공작 실패가 외부에 공개된 것이 더 심각한 일"이라며 "그것이 내부 권력투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면 이 대통령의 레임덕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참 답답한 상황이다.
레임덕이야 어차피 대통령 말년이면 찾아오는 것이고
어쩌면 당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르는 현상이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의 아마추어도 아닌 어린애들 장난 같은 작전 실패?야 말로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낱낱이 까발려 지고 국가적 망신을 자초하는 일이 벌어 졌다는 것이 더욱 한심스럽다.
알력이든 레임덕이든 또는 기관 내 암투든
장난같은 작전실패 였다지만 스스로 무장 해제하듯 알몸을 드러 내놓고
마구잡이로 까발려지는 추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정부 기관으로 너무나 한심한 작태이고
또한 특종이라도 잡은 듯 액면 그대로 낱낱이 파헤쳐 국익을 해치는 보도를 해 대는 언론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만약 일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라.
일본은 국익을 위해서는 철저한 엠바고로 만약 기사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먼 훗날
국민들 기억속에서 사라져 갈 즈음이나 가능 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어떻든
알력이든 암투든 어떠한 기관이 됐든 장난스러운 작전을 알고 실패 가능 성이 있었다면 작전팀에 상황 전파를 해주고
작전 종료가 되도록 했었어야 하지 않았는가?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치사한 방법으로 계약을 따 낸다는 치졸한 방법은 지양해야하지 않겠는가?
국가 기관이 그러할진대 일반 기업간의 놀음은 어떠할 것이고 그걸 어떻게 척결할 수 있을지 암담할 뿐이다.
PT 한다고 일 잘 해놓고 계약권 따내고도 계약 당일 다른 업체와 이미 계약이 체결 되었던 암울한 기억이 작지가 않다.
그럴때 과연 뭐라 얘기 할 수가 있겠는가?
자기들끼리 짜고 고스톱 치고
돈놓고 돈먹기 한다고 정작 실력있고 성실한 기업 뒷전으로 밀리고
서로 주고 받고 학연, 지연 따져가며 성실한 기업 둘러리로 전락시키고
정말 운이 좋아 낙점되어 어떻하든 일 열심히 해 납품 끝나고 나면
거대한 힘(?)을 앞세원 강제 네고에 떼어먹기도 비일비재...
와중에 담당자라는 자는 수익의 2/3를 내놔라 하질 않나
심심하지 않을 수 만큼 룸 살롱 접대를 하라 해 대질 않나...
결국 단물 쓴물 다 빨아먹고 거래업체 바꾸는 어이없는 짓을 벌인 더러운 짓도 보아야 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했다.
위가 썪어 시궁창을 내뱉어 가면서 아랫 것 들은 본받지 말라면 그 어느 누가 "눼~에" 하면서 고분 고분 따르겠는가?
그러지 말자.
제발 정말 정정 당당히 묵묵히 제 실력을 가지고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그립다.
무슨 망신인가?
우리나라 방산 무기를 사주겠다고 온 귀한 국빈들에게 하지 말았어야 할 추태를 보였으니
이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참으로 온 국민 모두가 마음을 합쳐 중지를 모아야 할 상황이다.
그렇다고 국민 모두가 어디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 내밀라는 얘기는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