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무산시키고 외유성 연수는 강행
서울신문 | 입력 2010.12.17 03:26 |
[서울신문]강원도의회 의원들이 무상급식 예산 지원은 무산시키고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예산은 챙기며 외유성 해외여행까지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 의원들은 1900여만원의 예산으로 17일부터 9일 동안 다문화가정 고향과 선진 의료기관을 방문한다는 취지로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를 다녀온다.
하노이 다문화가정 방문 등 취지에 맞춘 일정은 짧게 끼워 넣었을 뿐 하롱베이국립공원·앙코르와트·파타야·꼬란 산호섬 자유체험·새벽사원 견학 등 관광 일색이다. 동계올림픽 홍보활동도 방문 목적에 포함 했지만 일정 어디서도 홍보활동은 찾아 볼 수 없다.
교육위와 사회문화위 의원들은 각 3000만원 안팎의 예산으로 20일부터 7박 9일 동안 이집트, 그리스, 터키 유럽을 다녀올 계획이었다. 명목은 교육분야에 대한 선진지식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파르테논 신전 등 명소와 관광지 방문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무상교육과 관련이 있는 아테네와 이스탄불 교육청, 이스탄불 국립초등학교 방문은 잠깐 끼워 넣었다.
시민단체와 여론으로부터 '외유성' 해외연수라는 질타를 받자 일정을 취소했다.
강원도 의회는 본회의에서 도 무상급식 예산 91억 7430억원 가운데 25억원은 저소득층 급식 확대 지원금으로, 15억원은 친환경 쌀 지원 사업으로 배정했을 뿐이다.
이 밖에 도의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 예산까지 챙겨 '해도 너무한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도청 안에 걸리는 미술작품의 임차료를 당초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려 편성하는가 하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신문의 예산을 당초보다 올려 1억 9000여만원으로 편성하기도 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무상급식을 무산시키는 의회 의원들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들여다 볼 일이다.
왜 그토록 무상급식을 저지하려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내자식들 밥 잘 먹이자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이기사를 보며 할 수는 없을거라 믿는다.
그렇다면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얘긴데.
이유가 뭐라고?
부자자식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부자 자식들?
그 애들 부모가 돈을 많이 벌어 가난 한 집 부모들 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사실을 모르나?
그 애들 당연히 더불어 무상급식을 받을 자격이 있다.
따라서
가난한 집 애들은 가난하니 사회복지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해야 할 것이고 부잣집 애들은 부모가 돈 잘벌어 세금을 많이 내니 당연히 무상급식을 받아야 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진보성격의 교육감과 진보정당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싫다는것인가?
눈감고 아웅식의 꼬장은 부리지 말자.
우리 애들 모두 떳떳하게 맛있는 밥 잘먹고 튼튼히 자라 국가의 초석이 되는데 더 지원하면 지원했지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궁색하지 않은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거늘 그 지원을 꺼린다면 스스로의 미래를 짓밟는 처사라 아니할 수가 없지 않은가?
자. 이쯤에서 한 번 다시 물어보자.
예산이 없는가?
아니면 가난한 집 애들 무상급식하는게 아까워 그러는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애들 있다고 반론 할 사람도 있겠지?
걔네들 반에서 주눅들을 수록 주눅들어 산단다.
무상급식을 받는다는 것을 반 아이들이 다 알고있기 때문에...
감수성 예민하고 한참 자라는 애들에게 상처를 주어야 할 일인가?
또한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애들과 달리 급격한 경제침체로 인한 부모의 실직으로 급식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들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나 해 봤는가?
그 가정 자녀들 역시 학교 급식을 받으며 얼마나 주눅이 들어야 할 것인가?
가장이 실직했다고 당장 "어~ 그래? 어려워 졌구나 오늘부터 너도 무상급식해라."하고 순순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주는가?
애들은 우리 미래의 자산이다.
그런 애들 떳떳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지원에 아낌이 있을 필요가 있는가?
당리당략과 자존심 싸움으로 자라나는 새싹을 꺾어버리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당장 무상급식을 실시하라.
재원이 없다고 할 사람들 위의 기사 다시 한 번 대충이라도 훓어보기 바란다.
화장 안해도 얼굴에 핏기 돌아보일 정도로 이쁘장 해 질테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