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판 붙어야 하나
이영성 편집국 부국장
중국이 얄밉다. 아무리 우호관계가 있다 해도 불의의 포격으로 민간인까지 죽인 북한을 비호하는 행태는 무도(無道)하게 보인다. 더욱이 연평도 사태 직후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 와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제를 당부하고 귀국 후에는 중국 외교부가 느닷없이 6자회담을 제의하는 것을 보면, 말리는 시누이처럼 밉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는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한국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북에 요구할 게 있으면 직접 대화하라"고 했다. 대화라는 미명 아래 국제적 책임을 나 몰라라 하는 방자함이 읽혀진다.
북한만 편드는 '얄미운 시누이'
국민감정, 국가의 자존심이 크게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곧바로 가해자와 대화를 한다는 말인가. 왕도정치를 그 무엇보다 중시한 공자(孔子)의 나라 중국이 옳고 그름은 제쳐두고 아주 무례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또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높이는 데서 패도(覇道)의 불길한 그림자가 엿보인다.
비록 가정이지만, 중국과 한 판 붙는다고 해보자. 우선 군사력과 경제력을 따져보자. 국방백서 등을 참조해보면, 병력 면에서 중국은 239만5,000명이고, 우리는 68만9,000명이다. 또 중국은 탱크 1만3,160대, 함정 873척, 전투기 1,720대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탱크 2,330대, 함정 213척, 전투기 532대를 갖고 있다. 척 봐도 우리가 열세다. 더욱이 중국은 항공모함도 건조 중이며 핵무기도 수백 개나 된다. 경제력을 보면 중국은 GDP(국내총생산) 기준으로 세계 2위이며 외환보유액도 2조6,000억 달러로 세계 1위다. 반면 우리의 외환보유액은 2,900억 달러 정도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중국과 1대 1로 맞붙어 이기기는 힘들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죽임을 당하면서도 지조를 굽히지 않았던 삼학사처럼 의기로 싸워볼까. 현대전에서는 터무니없는 망상이며, 조선시대 때도 그런 지조 때문에 백성들은 수없이 죽어야 했다.
현실이 이렇다면 중국이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는 참아야 하는가. 아니면 오로지 미국을 붙잡고 중국, 북한과 대치해야 하는가. 그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면 북한이 핵무기 협박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베이징, 상하이 등을 일격에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면 어떨까. 우리가 핵개발에 나서면, 일본도 핵무장을 서두를 것이다. 얄미운 중국을 겁주기에는 그것만큼 좋은 방책이 없을 듯 하다.
그러나 그런 극단적 선택이 가능하지 않을 것임은 천하가 다 안다. 핵 확산방지에 전력을 다하는 미국부터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 한반도가 절멸의 위험에 놓일 것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평화는 없다고 말한다. 좋은 말이다. 하지만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 환수조차 연기해 북의 도발에 자체적으로 폭격조차 할 수 없는 우리가 '전쟁 각오'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허망한 호언일 뿐이다.
통 큰 한반도 전략 다시 짜야
결국 선택은 현실성에 기반을 둬야 한다. 북한을 제압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그 뒤를 받치는 중국과 물리력으로 승부를 보기 힘들다면, 한반도 평화가 중국에도 이롭다는 점을 납득시키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앞서 미국과 중국에다 러시아, 일본까지 가세한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국가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에 따라 실천계획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평화와 통일은 "북한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호언이나 전작권 환수 연기에 매달리는 것으로는 오지 않는다. 한반도에 전략적 이해가 있는 한 미국은 떠나지 않는다. 영리하고 통 크게 우리의 한반도 전략을 다시 짜야 할 때다.
중국?
중국이 어떠한 나라인가?
아직도 공산당이 운영하는 공산주의 국가다.
그동안 개혁개방을 통한 수정자본주의정책을 편다고 순진한 생각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오해하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글쎄다.
어떤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일방적 편들기로 남한과 등지는 조약이 있는가?
중국은 북한과 혈맹관계에 있는 말로는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 상대국이 타국의 침략을 받을 시 자동 개입한다는 보호조약이 맺어져있는 국가다.
그럼에도 우리와 교역규모가 크고 자유방문과 중국에 생산지를 갖고있는 기업들이 많다고 해서 마치 우리의 우방국이라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시행착오요 오해라 하지 않을 수 없을것이다.
이러할진데 우리는 중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우정을 바라고 있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저 우리에게 중국은 우리국익의 극대화와 생산지로의 역할만 기대하면 될 뿐이고 냉정한 시각은 늘 가지고 있어야 할 그저 교역 대상국인 적성국일 뿐이다.
왜?
전시에 중국인민해방군의 북한 동원은 이미 앞에서 얘기했듯이 북한과의 조약에 의해 이뤄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중국에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취해 막연한 우정과 기대는 절대 금물일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과 한판 일전을 벌인다?
꿈일 뿐이다.
아무리 중국의 배후에 대만이 있다고 대만이 우리를 도와 출전을 해준다는망상도 버려야 할 것이지만 설령 참전해 중국 배후를 쳐 준다 해도 북중 동맹군과 싸워야 하는 우리의 입장은 참으로 고단 할 것이다.
결국 미군의 개입이 있다 하더라도 참혹한 현실 앞에 다시 휴전으로 끝맺어야 할 상황일 뿐일 것이다.
그 이유는 앞의 글을 들춰보면 충분한 설명이 있을테니 한 번 찾아내 읽어 보기를 제안한다.
약소국의 비애를 소스라치게 느껴야 하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냉정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중국에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선다고 해도 중국은 앞으론 같은 미소를 짓겠지만 뒤로는 흉악한 늑대의 이빨을 숨기고 침을 흘리며 대할테니 말이다.
결국 한반도는 중국동북공정의 발밑에 있고 언젠가 중국이 꼭 먹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자세로 중국에 임해야 할까?
중국에 할말은 하고 행동할때는 행동하는 침착하고 냉정함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떳떳한 주권국가로 행동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 국제적 관행에 반하는 외교에 대한 질타를 보내야 할 것이며
난동하는 월경 중국어선에 대해 전경이 우리 국민에게 하는 정도의 강도로 단속을 해야 할 것이며
폭력엔 강력한 대응으로 총기사용까지 고려 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비무장에 민간선박이라지만 상대는 분명히 무장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으며 우리 해경이 바다에 빠져 순직하고 팔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는 현실에 비무장 선박이란 용어는 가당치가 않다.
이렇듯 분명한것은 아무리 우리가 중국에 추파를 던진다 해도 결국 중국에 우리가 얻는것은 뒤통수 맞는 일일 뿐일것이다.
우리가 냉정해 진다 해서 중국이 우리에게 등을 돌린다?
그게 쉬운 일일까?
중국이 우리에게 국익만 주는 나라인가?
다시한번 교역규모와 손익계산을 두드려보길 제안한다.
중국이 우리에게 교역상 필요항 중요국가중 하나이긴 하지만 중국도 우리 대한민국 때문에 엄청난 이득을 취해 간것을 부인 할 자 있는가?
중국.
음흉하기로 따라갈 나라가 있는가?
천하의 유대인도 중국앞에 서면 왜소해지고 작아짐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만큼 이중인격의 철면피가 바로 중국인 것이다.
오죽하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때놈이 벌어간다. 중국놈 빤쓰다란 말이 나왔지 않았겠는가?
중국이 북한 편들기만 한다고 야속할 것 없다.
중국과 북한은 태생이 그렇고 후천적 상황 조차 서로를 보듬을 수 밖에 없는 상대국인것을.
우리는 내부 결속을 단단히 하고 중국에 냉정하고 냉철한 자세를 유지해야 할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굴욕적인 외교와 미소를 보낸들 밤거리 뒤통수는이미 내것이 아닌 중국의 것이기 때문이다.